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결손은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'세수펑크'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2년간 세수 오차액은 87조 원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본예산 대비 법인세는 15조 2천억, 소득세 8조 3천억,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 9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펑크는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은 6조 5천억 원으로,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랏돈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도 세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국 불안 속에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, <br /> <br />미국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환경 악화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고, 소비도 위축돼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경기부양용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,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적자국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정욱 <br />디자인ㅣ이가은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10757276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